39호 | 2009년 7-8월

조롱당한 청와대 인터넷 실명제

2009년 4월 8일, 구글 유투브(Youtube)는 공식 블로그에 ‘한국 국가설정 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라는 공지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채택을 거부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 유튜브 서비스는 유지하되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신 차라리 동영상 및 댓글 업로드 기능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내 내용규제 제도의 문제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이다.


국내에서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7월 처음 시행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실명제 의무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 명 이상인 포털 서비스 및 UCC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으로 규정하여 시행당시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는 35개였다.


2008년 5월부터 이어진 촛불집회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정부는 인터넷 표현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모욕죄 등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도 그 중 하나다. 2008년 11월,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를 153개로 확대하였다.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의 기준을 일괄적으로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로 완화한 것이다. 구글 유튜브가 실명제 적용대상 사이트로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의무대상 사이트의 최소 기준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제 정부는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유튜브의 발표 직후 청와대를 비아냥대는 기사와 블로그 글이 올라왔다. 유튜브의 발표 직전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유튜브가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를 제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청와대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유투브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겠다는 정책을 포기하든가, ‘한국 외 지역’으로 설정을 바꿔 동영상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으니 실명제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을 내놓았다. 4월 10일, 청와대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유튜브의 청와대 채널은 처음부터 국가의 대상이 아니라, 해외홍보를 목적으로 개설했기 때문에 청와대 유튜브 채널 설정은(배포대상) 처음부터 ‘한국’이 아닌 ‘전세계(worldwide)’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청와대 채널은 ‘한국(South Korea)’라는 국적으로 서비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의 해명에 대한 반박과 유튜브 메뉴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을 살펴보다 보면 인터넷 서비스와 국가의 법적 규제에 대한 흥미있는 쟁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한국 유튜브(Youtube Korea)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은 여전히 유투브에 동영상이나 덧글을 올릴 수 있다. 유튜브가 공식 블로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유튜브 사이트에서는 ‘국가 콘텐츠 기본설정(Set Your Country Content Preference)’과 ‘언어 설정(Set Your Language Preference)’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어 설정’은 말 그대로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보이는 언어를 설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국가 콘텐츠’ 설정이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청와대를 조롱한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 혹은 ‘전세계’라는 국적불명의 설정을 통해 동영상을 올리느냐는 것이다. 청와대의 해명은 ‘국가 콘텐츠’ 설정이 국적이 아니라 동영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주타겟층’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국가: 한국, 도시:Seoul’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 청와대의 해명이 맞는 것일까?


유튜브 공식 블로그에서도 “국가 설정은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국가의 현지화된 서비스를 선택할수 있게 합니다. 국가 설정은 사용자의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청와대 채널이 ‘한국 국적’으로 올려진다는 청와대의 설명도 틀렸다. 사실 유튜브는 이용자의 ‘국적(Nationality)’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의 프로필 설정에는 ‘출신지/현재 거주지’(hometown/Location)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튜브 청와대 채널의 ‘한국, Seoul’은 이 설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 설정은 ‘국적’이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이용자의 위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의 이용자가 미국에 있다면 ‘미국’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 콘텐츠’를 ‘전 세계’로 한다는 설명도 틀렸다. 국가 콘텐츠를 무엇이라고 설정하든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은 전 세계의 이용자들에 의해 접근될 수 있다. 국가 콘텐츠를 한국이라고 설정했다고 해서 한국의 이용자에게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다. 위의 그림에서 국가 콘텐츠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는 21개인데 여타 국가의 이용자라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 콘텐츠 설정은 유튜브의 설명대로 ‘특정 국가의 현지화된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그 국가의 이용자들이 즐겨보는 동영상 등을 맞춤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결국 청와대를 비롯한 국내 이용자들은 한국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는 동영상을 올릴 수 없고 다른 국가의 유튜브 사이트나 유튜브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한국 유튜브 사이트가 있음에도 국가의 대표조차 다른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올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는 이용자들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유튜브의 서비스는 국가 콘텐츠를 한국으로만 설정하지 않으면 누구나 동영상이나 덧글을 올릴 수 있다. 더구나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는 것은 이용제한과 관계없으니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이용자들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는 국가의 소유도, 한국 국민의 소유도 아니다!) 그럼 한국의 국내법이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다음(Daum)이나 네이버는 유튜브와 같이 서비스할 수 없는가? 결국 현지 법인의 존재나 서버의 위치가 규제의 실효성이 미치는 근거가 될 것인데 그럼 한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받아야 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의 개발에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하면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한국에 기반을 둔 인터넷 사업자는 한국의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것을 사실상 강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튜브의 인터넷 실명제 거부는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구글에 대한 찬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구글 유튜브는 실명제 거부를 선언하며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구글 공식 한국 블로그에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을 통해, 각 국가의 내용 규제 정책을 대하는 구글의 입장을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반면, 유튜브의 이번 조치를 ‘교묘한 눈속임’이라 비난하며 현지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구글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실 구글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각 국가의 검열을 거부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중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검색어 제한을 받아들인 바 있다. 유튜브 역시 성인물 접근을 위한 연령 확인의 방법으로 여타 국가 콘텐츠 설정과 달리 한국으로 설정하면 ‘이름-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다른 나라로 설정하면 본인확인 없이 성인인지 여부만 질문할 뿐이다). 인터넷 실명제 거부와 달리 성인 인증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분명 구글 유튜브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싸우는 민주 투사는 아닐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것도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미지의 손실에 비해 한국의 시장이 크지 않다는 사업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튜브는 한국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서비스에 있어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유튜브가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수용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큰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다고 판단할 만큼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 조치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환호하며 인터넷 실명제가 통과될 당시에 비해 실명제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인터넷 통제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넷은 일반 시민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체제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세계 최악의 환경이라고 할 만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강화된 인터넷 통제로 인해 역설적이게도 일반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소 깨닫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사전 규제로서 진입단계부터 위축적 효과를 초래한다. 최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나주세무서 김동일 씨나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당한 건설산업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과 같은 내부 고발자들이 실명제 하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임시조치’ 제도는 권력자가 비판의 목소리를 통제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주성영 의원 등 정치인에 대한 비판, 어청수 전 경찰청장 관련 동영상이나 ‘사무라이 조’로 알려진 폭력 경찰을 비판하는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포털에 의해 차단되었다.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검열을 자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출범 직후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머리용량 2MB’ ‘간사한 사람’ 등의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려 검열 기구임을 선포하였다. 이후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게시물,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한 비판 게시물, 쓰레기 시멘트를 고발한 게시물 등 정부와 기업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검열의 칼날을 휘둘렀다. 한편 30년 동안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 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이명박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동맹휴업’을 주장한 청소년, 시위자의 사망 의혹을 제기한 시민,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등이 허위사실 유포죄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사이버모욕죄’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쥐박이’라는 표현 하나로 철창신세를 져야할 지도 모른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이미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은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첫째,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할 것, 둘째, 현행 ‘임시조치’ 제도를 보완하여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서는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할 것, 셋째,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는 음란물에 한정하고, 인터넷 표현물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 등이다.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있어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길 바란다.